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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시행되는 새로운 법

      날짜 : 2019. 01. 03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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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18년 마자막 날에 보내드리는 KBFD 뉴스입니다첫 소식입니다.

        2019년 새해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법안들 이 몇 개 있는데요새롭게 시행되는 법안 중 주요한 법안 몇 개 간추려 소개해 드립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 법안 중에 우선 존엄사 법이 있습니다하와이 주는 존엄사 허용 여부를 놓고 20년 넘게 논쟁을 벌인 끝에미국에서 7번째로 존엄사를 합법화시킨 주가 되었습니다내일부터 시행되는 존엄사 법에 따르면존엄사를 위해서는 2명의 의료인이 불치병에 걸린 성인 환자의 진단과 예후는 물론 환자가 존엄사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임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새해부터 발효되는 새 법에는 위험한 화학약품 성분을 함유한 살충제의 사용을 금하는 법도 있습니다하와이는 아이들의 발달 지연과 연관이 있는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가 함유된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이 농약은 지금까지 사과옥수수밀 등의 농작물에 살포돼 왔습니다새로운 법 중에는 흔히 스티로폼이라고 불리는 폴리스티렌 용기를 음식물 담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는 법안도 있습니다.마우이 카운티에서는 이미 올 연말부터 레스토랑에서 음식물을 담을 때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폴리스티렌 용기사용 금지안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조치가 환경오염을 줄일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반대론자들은 폴리스티렌 용기사용 금지로 식당업계가 재정적인 부담을 체감하게 됨에 따라 결국 원가상승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새해부터는 또 고용주들은 종업원 채용시 급여 이력에 대해 물어볼 수 없습니다이 법은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그동안 이어져 왔던 관행을 사라지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하와이 여성들은 남성들이 시간당 1달러를 번다고 가정할 경우 시간당 84센트를 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이 밖에 새해부터는 오토바이의 경우 특정 구간의 갓길에서 주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주지사의 서명 없이 법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조치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지정된 구간에센 갓길에서 주행할 수 있고 주 교통국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주행할 수 있는 갓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klife.tv/index.php?mid=board_hnews&page=2&document_srl=993487


        [PCUSA 하와이 오아후 호놀룰루 한인장로교회 에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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