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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의회, 건축 허가 관련 신속화 법안 통과

      날짜 : 2018. 11. 16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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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놀룰루 시 의회가 건물 관련 허가를 빠르게 처리해 주는 일종의 신속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건물 관련 허가를 신속하게 해 주는 법안은 이제 커크 콜드웰 시장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건축업계는 그동안 시 당국의 건물 관련 허가가 너무 오래 걸려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해 왔습니다이에 호놀룰루 시 의회는 커크 콜드웰 호놀룰루 시장이 반대 입장을 밝힌 일부 건물 관련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새로운 법안을 승인했습니다이 법안은 시 당국이 한 가구 또는 두 가구 주택 관련 신청서를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건축업계는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건축 허가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아니면 불법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 받아왔습니다한 건설업체는 공사가 상당히 진척됐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발급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돼 직원을 해고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시 당국도 건축 허가 시스템에 결함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하지만 법이 개정됐다고 전반적인 건축 허가 과정을 개선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건축 허가 신속화 법안은 이제 커크 콜드웰 시장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콜드웰 시장은 10일 안에 해당 법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콜드웰 시장이 법안에 서명하면 바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klife.tv/index.php?mid=board_hnews&document_srl=992883


        [PCUSA 하와이 오아후 호놀룰루 한인장로교회 에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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